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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합니다. 보조금의 총규모는 작년해 비해 줄었으나 , 지원대상 차량수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24년도 대비 25년도에 개편된 사안을 내놓았으므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 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최대지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 국내 제조사 유리한 개편
1) 전기차 보조금 예산변경 (2천억 원 삭감)
| 2024년 | 2025년 |
| 1조 7천억원 | 1조 5천억원 |
2) 지원가능 차량 수
| 2024년(판매대수) | 2025년(지원대수) |
| 15만대 | 29만대 |
이러한 변화는 환경부가 제조 경쟁사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대비 두 배 가까이 지원가능한 차량수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조금의 축소가 아닌 제조사,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제조사 기술 혁신 강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기준강화로 안전하고 멀리 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보조금 지급구간 상향조정항 주행거리 및 충전 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성능 좋은 차를 선택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행거리측정 조건 (WLTP방식과 저온환경주행거리반영)에서는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죠. 겨울철 주행거리 측정에서 불리한 수입차가 주행거리 평균에서 낮은 측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산차에 사용하는 NCM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환경부의 국산차위주의 전기차 시장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24년 (중,대형) 차등기준 400 -> 440 km | 2025년 (중,대형) 440km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6.8 ->8.1만원 |
| 2024년 (경,소형) 차등기준 250 -> 280 km | 2025년 (경,소형) 280km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4.5 ->5.0만원 |
2. 전기차 인식 및 안정성 강화
배터리폭발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배터리 안전' 개편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충전도중 이상감지 알림 기능 또는 주차 중 이상감지, 배터리 충전 정보제공 등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와 돌아선 민심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될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일부 해외제조사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보험가입을 회피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25년도 개편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격기준의 변화
보조금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으로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 기준을 내리게 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하여, 할인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할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가 차량의 보조금은 줄이되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 혜택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수입차의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정책이라 국산차에 대한 지원에 힘이 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기준*
| 0~500만원까지 | 20% | |
| 500만원 초과 할인분 | 40%비례한 보조금추가지원 |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기준*
| 0~200만원까지 | 20% | |
| 200~400만원까지 | 40%비례한 보조금추가지원 (6개월한시) | |
4) 특정계층의 추가 인센티브 확장
기존에는 차상위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 되도록 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친환경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세 이하 다자녀와 이밖에 농업인 대상 추가 혜택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 2명 | 100만원추가지원 |
| 3명 | 200만원추가지원 |
| 4명이상 | 300만원 추가지원 |
5) 마무리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리를 반영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예산축소와 더불어 전기차 제조기업들의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유리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수입차를 기존에 타고 있거나 구매 예상인 분들은 신중하고 빠르게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 원래 지리학적으로 지각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로 인한 단절을 의미한다.)
